스마트 법인회생 - 법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개인이나 법인이 재정적인 문제로 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이나, 법인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법인 회생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회사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가 사업을 그만둘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이나 경제상황을 회생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 이란?

 

법인회생은  법인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한 상태로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그만둘 때 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여 파산 위기를 방지시켜주고, 회사를 유지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에 대하여 회생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 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 위기에 놓은 기업,

-지속적으로 매출은 있으나 재정적으로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이 있어 기업의 가치가 있지만 설비투자, 기타 이유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사업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인하여 사업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법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회사 업무, 사업자 형태 및 소득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업무 현황과 조직에 관한 서류,

채무자의 조직도, 사원 명부, 주주 명부, 주요 임원의 이력서, 계열회사나 관계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영업 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 현황, 현재의 영업 상태를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 및 부채의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필요한데 손익 계산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결산 보고에 사용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할때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장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합니다.
최근 3년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및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현재 강제 집행을 받고 있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과 해당 채권자의 이름, 채권자 명부, 채무자 명부, 보증 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 동향에 관한 서류로는, 과거 5년간의 비교 재무 상태표와, 비교 손익 계산서,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와 생산 능력표, 수출 실적표, 수주 잔고 일람표, 생산 실적과 판매 실적표가 필요하고, 청산가치, 계속 기업 자치 산정표,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 손익 계산서, 수주 계획표, 추정자금 수지표,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고, 이사회의 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어음이나 채권 원인 인증서, 주권의 사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은 무조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청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의 채무 금액, 현재 회사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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